"검찰이 왜 나경원 늑장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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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나경원 늑장 수사하나"
  • 정종민
  • 승인 2019.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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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예결위 질의서 검찰 수사 불균형 지적
李총리“왜 그런 불균형 문제 됐는지 설명할 의무 있어”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8일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1일차)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조직사유화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2020년 정부예산안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기구인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다.

이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관(제28조제8항)에 따르면 임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당연직 이사로 있는 나 대표의 딸 김모씨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자격자인 김모씨가 단체의 임원으로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최근 5년 간 133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런 단체에서 조직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정관에 따르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승인없이 임원이 됐다고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24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나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9월 16일 이후 4차례나 고소·고발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나 대표에 대한 사건은 고발한 지 40일이 넘었음에도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나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어떤 사건은 신속하고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뤄지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주길 바란다.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