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최대 관심은 근로시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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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최대 관심은 근로시간·최저임금
  • 김규리 기자
  • 승인 2019.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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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하노이·다낭 방문 결과 발표
베트남 노사관계·기업활동 현황 학습

울산상공회의소는 베트남의 노사관계와 기업활동 현황 학습을 위해 하노이와 다낭을 방문했던 해외노사문화학습단의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상의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지역 기업체 노사대표 28명으로 구성된 해외노사문화학습단을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으로 파견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 연결되는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이번 일정에서 노동법 전면개정을 앞둔 베트남 노동시장 현장을 둘러봤다. 베트남의 이번 노동법 전면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부합한 국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베트남상의의 입장과 기업들의 대응현황, 최저임금 결정과정 등에 집중했다.

#베트남 근로시간 최소 현행 주 48시간 유지

가장 큰 이슈는 근로시간이었다. 베트남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다. 9월 16일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법 초안은 베트남상의 주도로 몇몇 기관과 협의해 제출한 것이다. 한국기업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행 주 48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황꽝퐁(Hoang Quang Phong) 베트남상의 부회장은 "최소 현행 48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 내 찬성 의석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하며 "외국기업들의 노무정책이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모두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울산상의와 베트남상의는 이번 방문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등 양국 간 공통분모를 잘 살려 경제, 기술, 관광, 문화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 교류성과를 위한 우호적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근로시간 현재 300시간, 추후 400시간 확대 고려 중 

또한 학습단은 베트남에서 유일한 근로자 단체인 베트남 노동자 총연맹을 만났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총의 입장과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의견, 경제발전 파트너로서 노총의 역할에 대해 조언했다.

이들의 핵심 조정사항은 노동범위 확대와 근로시간이다.

레딩꽝 부본부장은 "현재 300시간인 연간 추가근로시간을 40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의 최저임금 결정 중점요소는 지역 내 노동자 수요, 기업 입장에서 투자조건의 유리함, 해당지역 평균 급여 수준 등의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해 레딩꽝 부본부장은 "이 세 가지에 대해 반드시 근거가 있는 방안으로 책정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노사분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와 베트남 노동자들의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장기성장, 친환경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베트남은 10년 전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외국계 투자가 급증하며 이에 따른 노동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레쑤언타잉(Le Xuan Thanh) 베트남 전 노동임금관리국 부국장은 "기업 환경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기업에 부합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슈는 투자유치 활동의 중심에 있다"며 급여와 근무시간을 중점요소로 꼽았다.

현재 베트남은 급여규정에 급여차이 제한 항목이 있다. 동일 직급 간 5%, 직책 간 200% 금지 조항 등 반강제성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레쑤언타잉 부국장은 개정안에서는 제한부분을 노사간 자율에 맡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가 늘수록 노동문제가 확대되는데, 한국은 투자 1위 국가인 만큼 무역관 간 연계를 통해 여러 노동 이슈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리 기자